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정부, 모범 수형자 가석방에 무게

올해 광복절에는 정부가 별도의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교정시설 내 수용 여건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범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형 생활에 성실하게 임한 이들을 중심으로 출소 대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의 수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일부 교정시설은 정원을 넘어선 인원이 수용된 상태인 데다 한여름 무더위까지 이어지면서 수용 환경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이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가석방하는 방식으로 교정시설의 밀집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이와 별개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고 법적 요건 등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역시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대상자 발굴과 자료 검토, 법률적 검토 등 사전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절차다. 통상 한 달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관련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한동안 이어지지 않게 된다.

과거에는 광복절을 비롯해 성탄절과 신년, 3·1절 등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의 사면을 자제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과거에는 정치권과 재계 주요 인사들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면서 사면권 행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반복되기도 했다.

올해는 특별사면 대신 가석방 중심의 교정 정책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사면권 행사 기조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