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작심 비판…공동명의 주택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군 제도 개편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부가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할 경우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둘러싼 세금 및 주택 수 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과거에는 절세와 재산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가 권장되기도 했는데, 현재는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 수를 다르게 판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 주택 보유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정책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전 시장은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데,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재개발과 재건축 정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홍 전 시장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용하는 한편, 서울 도심의 녹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 조직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권까지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사법개혁 기조를 비판했다.

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 체제 변화가 군의 지휘관 양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둘러싼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과 사법, 국방 분야에서 이어지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장기적으로 국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