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전월세 시장 주거 지옥”…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전면 재검토 촉구

서울 내 아파트 평균 월세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임대사업자를 억죄는 징벌적 규제가 시장 내 전월세 물량 급감을 초래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7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이 162만 원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했으며, 전세 가격 역시 9.95% 폭등했다”며 “전월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통제 대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매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 규제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복원을 요구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전월세 시장 이탈 우려

오 시장은 8·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임대사업자 과세 특례가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주택의 매각 기한을 2027년으로 고정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세제 혜택을 환수하면 일부 매물이 매매 시장으로 돌아서더라도,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던 주택은 시장에서 사라져 그 부담이 서민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올해 2만여 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 규모의 등록임대아파트 의무임대 기한이 순차 종료된다. 세제 불이익 압박으로 이들 물량이 대거 이탈할 경우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형 및 개인 임대사업자 제도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평가하면서도, “월세 급등과 전세 감소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이러한 미봉책만으로는 현재의 전월세 대란을 수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법적 기준 확립 및 명확한 권한·의무 부여와 더불어,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정부 필요성에 따라 민간 공급을 유도해 놓고 정권이나 정책 기조에 따라 약속된 혜택을 번복한다면 어느 누가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느냐”며 “실거주만을 절대적 선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